문서보기 - 국심 2007전4887, 2008. 4. 25.
문서번호 국심 2007전4887, 2008. 4. 25.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임(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