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전4825, 200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07전4825, 2008. 10. 17.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