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4704, 2008. 9. 2.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4704, 2008. 9. 2.  [소액]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8.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