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4077, 2008. 5. 1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4077, 2008. 5. 16. [소액]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기간(1년) 이내인지 여부와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