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796, 2007.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7전3796, 2007. 12. 18.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