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658, 2008. 5. 13.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3658, 2008. 5. 13. [소액]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