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630, 2008. 8. 18.
문서번호 국심 2007전3630, 2008. 8. 18.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8.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