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531, 2007. 11. 28.
문서번호 국심 2007전3531, 2007. 11. 28.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