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457, 2008. 6. 30.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3457, 2008. 6. 30. [소액]
미수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외주공사비 등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