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134, 2008. 3. 12.
문서번호 국심 2007전3134, 2008. 3. 12.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