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10,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전310, 2007. 6. 21.
청구인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