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632, 2007. 12. 6.
문서번호 국심 2007전2632, 2007. 12. 6.
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