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592, 2008. 3. 21.

문서번호 국심 2007전2592, 2008. 3. 2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