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534, 2007.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7전2534, 2007. 12. 14.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