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519, 2008. 2. 18.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2519, 2008. 2. 18. [소액]
증여일 이후에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담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