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456, 2007. 8. 29.
문서번호 국심 2007전2456, 2007. 8. 29.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