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412, 2007.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7전2412, 2007. 12. 21.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