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251, 2008. 1. 18.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2251, 2008. 1. 18. [소액]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