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898, 2007. 7. 24.
문서번호 국심 2007전1898, 2007. 7. 24.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