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885, 2007. 8. 3.

문서번호 국심 2007전1885, 2007. 8. 3.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