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47,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전147, 2007. 6. 29.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