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449, 2007. 9. 4.
문서번호 국심 2007전1449, 2007. 9. 4.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당초 실질계약서의 경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