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022, 2007. 5. 10.
문서번호 국심 2007전1022, 2007. 5. 10.
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