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994, 2007. 4. 20.
문서번호 국심 2007전0994, 2007. 4. 20.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