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979, 2007. 11. 8.
문서번호 국심 2007전0979, 2007. 11. 8.
검찰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
경정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