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937, 2007. 9. 7.
문서번호 국심 2007전0937, 2007. 9. 7.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