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925,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전0925, 2007. 7.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