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786, 2007. 11. 7.
문서번호 국심 2007전0786, 2007. 11. 7.
상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