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637, 2007. 5. 1.
문서번호 국심 2007전0637, 2007. 5.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