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614,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전0614, 2007. 12. 31.

자금과 재화의 이동경로가 다른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