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489, 2007. 8. 28.
문서번호 국심 2007전0489, 2007. 8. 28.
미래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