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409, 2008. 6. 2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0409, 2008. 6. 26. [소액]
공사양도 시 양수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