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370, 2008. 7. 11.
문서번호 국심 2007전0370, 2008. 7. 11.
등기부기재와 달리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