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310,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전0310, 2007. 6. 21.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