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300, 2007. 9. 28.
문서번호 국심 2007전0300, 2007. 9. 28.
사업자등록증에 미등재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