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0253, 2007. 4. 11.
문서번호 국심 2007전0253, 2007. 4. 11.
교환방법에 의한 양도인지 매매거래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