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787,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787, 2007. 6. 29.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취소판결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