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49, 2007. 4.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549, 2007. 4. 23.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