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5339, 2008.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7서5339, 2008. 6. 12. [소액]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00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