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332, 2008. 5. 16.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5332, 2008. 5. 16. [소액]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전체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