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331, 2008. 6. 13.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5331, 2008. 6. 13. [소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