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5317, 2008. 10. 1.
문서번호 조심 2007서5317, 2008. 10. 1.
청구인 한00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청구인 한00 명의 증권계좌는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이00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기타
취소
결정일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