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98, 2009. 6.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98, 2009. 6. 26.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