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36, 2008. 5. 19.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36, 2008. 5. 19. [소액]
유상 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