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33, 2008.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33, 2008. 10. 2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