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29, 2009. 3.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29, 2009. 3. 23.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