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26, 2008. 5.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26, 2008. 5. 16.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주식의 양도(교환)는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