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5223, 2010. 7. 21.
문서번호 조심 2007서5223, 2010. 7. 21.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