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21, 2008. 3. 12.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21, 2008. 3. 12.  [소액]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토지가 창고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