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220, 2008. 11. 6.
문서번호 국심 2007서5220, 2008. 11. 6.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1. 6.